2024.05.22 (수)
'헌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
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개원, 17일부터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11일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개원식을 완도대성병원에서 가졌으며, 정상 운영은 17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신우철 완도군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조경연 상임이사, 예비 산모, 기관 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개원식을 갖게 된 ...
▲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6월 17일부터 운영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이 완도대성병원에 신축되어 오는 11일 개원식을 앞두고 있으며, 17일부터 정상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은 전라남도와 완도군, 완도대성병원이 16억 9천 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 지상 2층에 220평 규모로 장애인 산모실을 포함한 10개의 산모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마사지...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5일 장흥 관산읍 수동마을에서 정종순 장흥군수,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박진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과 농약안전보관함 전달식을 가졌다.농약안전보관함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시군 158개 마을에 4천300여개를 보급했다. 안전한 농약관리와 우발적인 농약음독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농촌...
▲ 여수시, 영유아 지원 맞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복지재단과 GS칼텍스, 여수시가 손을 맞잡고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에 나섰다.전남복지재단은 23일 여수시청에서 GS칼텍스로부터 취약계층 임산부의 차별 없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3천만 원 상당의 후원증서를 기탁받았다.이날 전달식에는 곽대석 대표이사, 강정범 GS칼텍스 대외협력부문장, 권오봉 여수시장이 참석했다.전남복지재단은 후원금으로 영유아의 두뇌 발달을 돕...
▲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꿈꾸는 빅밴드 뮤즈로 재능 기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6일 강진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제주에서 음악공연을 선보이며 재능 기부의 시간을 가졌다.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는 GKL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꿈꾸는 빅밴드 뮤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락밴드, 관악기, 전자악기 그리고 댄스팀 총 4개 반으로 구성된 28명의 청소년들이 매주 교육을 통해 꾸...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17일 강진의료원에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개원식을 가졌다.개원식에는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와 강진원 강진군수,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도의원·군의원, 예비산모,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사회 공동책임으로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축복이 되는 사회...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강진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을 본격 운영하고 의료원 내 산부인과와 연계해 임신에서 출산, 산후조리까지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공공산후조리원은 열악한 농어촌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5년 해남종합병원에 1호점을 개원해 현재까지 전남에 거주하는 700명이 넘는 산모들이...